한국 재정 경쟁력 40위로 추락

韓 재정 경쟁력 40위로 추락

 

IMD,  64개국 국가경쟁력 평가

• 2023년 국가경쟁력(스위스) 평가에서 22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28위 기록
• 국가경쟁력 => 20-21년 23위 / 22년 27위로 하락 / 23년 28위로 하락
• 경제성과 부문 => 22년 22위 / 23년 14위로 상승
• 국내경제 / 고용 / 물가 부문 개선
• 정부효율성 / 재정 / 기업여건 하락
• 일반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34->56위 급락

 

 

---

 

방만재정이 국가경쟁력 갉아먹어, 인구쇼크/3대개혁 부진도 원인

 

•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(IMD), 2023년 국제경쟁력 평가 발표
  • 1위 덴마크 → 아일랜드 → 스위스 → 싱가포르 → 네덜란드 순
  • 아시아에서 싱가포르가 4위로 가장 높음 / 대만6위/홍콩7위/ 중국21위 / 일본35위
  • 미국 10위

 

• 한국 28위 / 작년보다 1단계 하락
  • 경상수지 : 6->17위 하락
  • 무역수지 : 18->54위 하락
  • 국제무역 : 30->42위 하락
  • 5년간 국가채무 400조 늘어 1천조원을 넘음 /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 가파름
  • 인프라 16위 / 인구증가율 53위 / 노인부양비율 9위 => 저출산 고령화 여파

 

3대 개혁으로 체질 개선해야

• 15-64세 고용률 69.9% 역대 최고 
• 청년층(15-29세) 취업은 7개월 연속 감소 + 제조업 취업자수 5개월 연속 감소
• 60세 이상 취업자수 37만9천명 늘음 => 고령화 =>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보긴 어려움
• 저출산/고령화/3대개혁 부진에 따른 성장 잠재력 하락 => 국가경쟁력 잡는 요인

 

 

"국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풀고 출산 반등위한 정교한 정부 정책 마련 필요"

BY KDI 선임연구위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