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경제 매일읽기_2022.10.06

집값 급락 '2금융권 위기'로 번지나

• 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건전성에 적신호=>경매 낙찰가율이 80% 밑으로하락
  
  •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 79.4% => 80%이하는 9년만 처음
  • 낙찰가율 매달 하락 추세 : 대전(69.4%), 대구(79.5%), 부산(78.9%)
  • 전국경매 물건 2배 이상 증가
• 부동산 경기 침체 → 2금융권 부실 → 금융권 전체로 전이 우려
  • 금융권에서 낙찰가율은 곧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의미
  • 낙찰가율이 LTV이하로 떠어지면 원리금 연체 발생 시, 담보 처분해도 손실발생(LTV80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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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EC+ "하루 200만 배럴 감산"

• 오펙 하루 200만 배럴 원유 감산 결정
  • 왜?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하는 유가 떠받치기 위한 조치
  • 부작용 : 진정세 보이던 유가가 다시 치솟아 인플레이션 압력 높일 것
• 22년 3월 국제 유가 사상 최고치 147달러 → 22년 7월 100달러(경기침체우려+달러강세) → 22년 9월 80달러(Fed 3연속 자이언트스텝)
• 유가 강세 → 에너지 비용 급등 → 인플레이션 발생 → 반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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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금융권, 증권사 비상 PF대출 부실 우려 "저축은행 사태 재연?"

•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 → PF 참여한 캐피털&저축은행 위기감 → 금리급등,사업중단속출→연체율 상승
• 22년 6월말 부동산 PF 위험노출액 10조 8천억 (작년말보다 14% 상승)
  • '저축은행 사태'때인 2010년 12조 2천억 후 최대규모
• 캐피털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!!
  • 캐피털 PF 대출 잔액 22년 3월 16조8천억(2020년말보다 40% 상승)
  • 실질 익스포저(위험노출액) 는 23조 6천억원
  • 연체율: 21년말 0% → 22년 3월말 1.07% 상승 / 왜? 금리,원자재값 상승의 충격으로 공사중단

안동현 서울대교수 "다음 위기는 PF에서 시작될 것이란 위기감이 크다"

•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
  • 증권사, PF 익스포저 : 22년 3월 총28조8436억원(20년말보다 17.3% 증가)
  • 연체율: 19년말 1.3% → 현재 4.7%(3배이상 증가)
  • 부동산PF 절대금액 순서 : 메리츠증권→삼성증권→KB증권→한투증
  • PF부실위험은 중소형 증권사가 더 높다

부동산PF담당자 "내년에도 시행사 도산 가능성 높아지면 부실이 도미노처럼 터질 수 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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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 문제

• 예산 21배 상승 : 2006년 2조 1천억원 → 21년 46조 6천억원
• 출산율 하락 : 2006년 1.13명 → 2022년 0.75명
• 예산은 늘었지만 출산율은 하락한 이유? 실속있는 저출산 대책 부족

▶ 한국판 뉴딜도 저출산 예산?

• 그린스마트스쿨/청년내일채움공제/미래형 실무인재양성 등 청년대책이 많음
• 낙태허용안/첨단무기도입이 저출산시행계획에 포함돼 있음

▶ 예산 21배 늘었지만 출산율 뚝

• 해외주요국과 차이나는 생활안정 지원금
  • 프랑스: 127만원 출생수당, 다자녀 추가수당, 신학기 수당
  • 독일: 월33만원 아동수당 지급
  • 한국 가족분야예산 19조 2444억원으로 주요국(프랑스,독일등)에 비해 1/3수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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