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투세 기본공제 5천만원 높다!?

민주당 보고서엔 "금투세 기본공제 5천만원 높다, 더 낮추자"

금투세 유예 해달라는 청원에 2주만에 5만명 동의 → 민주당 보완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 준비

• 2년을 통산해 시행 첫해 투자 손익을 산출
  
  • EX) 23년 한 해 주식으로 6천 수익 실현 → 1천만원 22% 세율 적용 → 220만원 양도세 발생
  • EX) 22+23 합쳐 계산시 : 22년1천손실+23년1천이득 → 금투세 부과대상 제외

 

• 정부 2년 유예 VS 민주당 23년 시행 → 증권사 혼란

 

• 민주당 일각, "과세기준 낮춰야"
  • 5천만원 기본공제가 해외주식, 채권 등 다른자삭과 비교해 지나친 혜택이란 비판이 있음
  • 영국 약 1950만원 / 독일 약107만원 기본공제 허용
  • 국민의힘 "과세기준은 낮아지고, 세율은 높아져 투자자의 세 부담 늘어난다"

 

• 투자자, 증권사 혼란
  • 도입시기 혼란 = 2023년 VS 2025년 
  • 시스템 구축에만 드는 비용 무시 못함 → 확답 없음

 

제발 유예하자.... 금투세.... ㅠㅠㅠㅠ

 

 

 

금투세 유예 왜 해야 하나!!!!! (친절한설명 유튜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