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DI 경고 "한국, 2050년 성장 멈춘다"

KDI 경고 "한국, 구조개혁 안하면 2050년 성장 멈춘다"

 

저출산.고령화로 생산인구 줄어
2050년 노인비중 40% 넘을 듯

28년 후 마이너스 성장할수도
"외국인력 노동공급 늘리고, 민간부문 활력 강화방안 모색"

 

급속한 고령화로 한국 경제 성장이 28년 후 멈추거나 마이너스 성장 할 수 있다는 경고

 

• 한국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2011-2019년 수준 0.7% 유지 될 경우
  • 장기경제성장률 2023년 1.7% → 2050년 0% 하락 예상
  • 연평균 경제성장률 2023-2030년 1.5%
  • 연평균 경제성장률 2031-2040년 0.9%
  • 연평균 경제성장률 2041-2050년 0.2% 낮아질 것

 

• 이유
  •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고령화
  • 생산연령인구 비중 : 2020년 72.1% → 2050년 51.1% 하락
  • 고령인구 비중: 2020년 15.7% → 2050년 40.1% 상승

 

• 경제성장 멈추는 사태 막기 위해선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함
  • 총요소생산성?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
• KDI는 생산성 증가율이 현재 0.7% → 1.0% 반등하면 50년에도 경제 성장이 이어질 것

 

생산성 하락하면 역성장도 우려

• 문제는 생산성이 하락 가능성 =>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중
  • 총요소생산성 증가율 
    • 1991-2000년 2.3%
    • 2001-2010년 1.9%
    • 2011-2019년 0.7%
  • 생산성이 0.7%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2050년 성장이 멈추는것에 그치지 않고 역성장도 가능하다는 의미
• 노동공급감소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구조개혁 + 민간부문 활력강화 방안 모색 요망 + 노동공급 활성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