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도 보조금 "쩐의전쟁"가세
전략물자 수요 40% 역내 조달
CRMA / 탄소법 공개 임박
친환경 보조금도 대폭 확대
미국 인플레법 맞대응 나서
- EU가 핵심원자재법(CRMA) /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내놓을 예정(3/16)
-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 + 미래 핵심 기술 선점 + 공급망 강화하기 위한 것
- 미국, 중국, 인도, 일본 등이 보조금 정책등을 통해 추진 중 => EU 맞대응
[유럽판 IRA 나온다]
- 코로나, 러시아.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역내 공급망 불안정해지며 CRMA 추진
- 핵심원자재법(CRMA )
-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다각화 목표
- 회원국간 조율을 통해 역내에서 최소 10%원자재 생산
- 필요한 전략 물자 수요의 최소 40%를 역내에서 조달
-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70%를 넘기지 않도록
- 탄소중립산업법
- 산업육성에 초점
- 태양광, 배터리, 신재생수소 등 역내 제조 역량 끌어올리기 목표(최소40%까지)
[격화하는 보조금 전쟁]
- EU,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발표
- EU 친환경 산업 보조금(태양광,배터리,탄소포집 등) 2025년 말까지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 지원
- 보조금 지원 국가 = 미국 / 중국 / 일본 / 인도
- 미국 IRA 전기차 등에 2030년까지 3690억달러(약488조원) 투입 계획
- 중국 약 66조8천억원 탄소중립 예산 편성
- 일본 그린성장전략에 따른 약 19조 6천억원 기금 조성
- 미국, EU는 중국 의존도 낮추는 전략적 목표도 공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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