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도 보조금 "쩐의 전쟁" 가세

 

EU도 보조금 "쩐의전쟁"가세

전략물자 수요 40% 역내 조달

 

 

CRMA / 탄소법 공개 임박
친환경 보조금도 대폭 확대
미국 인플레법 맞대응 나서

 

• EU가 핵심원자재법(CRMA) /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내놓을 예정(3/16)
•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 + 미래 핵심 기술 선점 + 공급망 강화하기 위한 것
• 미국, 중국, 인도, 일본 등이 보조금 정책등을 통해 추진 중 => EU 맞대응

 

[유럽판 IRA 나온다]

• 코로나, 러시아.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역내 공급망 불안정해지며 CRMA 추진

 

• 핵심원자재법(CRMA )
  •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다각화 목표 
  • 회원국간 조율을 통해 역내에서 최소 10%원자재 생산
  • 필요한 전략 물자 수요의 최소 40%를 역내에서 조달
  •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70%를 넘기지 않도록

 

• 탄소중립산업법
  • 산업육성에 초점
  • 태양광, 배터리, 신재생수소 등 역내 제조 역량 끌어올리기 목표(최소40%까지)

 

[격화하는 보조금 전쟁]

• EU,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발표
• EU 친환경 산업 보조금(태양광,배터리,탄소포집 등) 2025년 말까지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 지원

 

• 보조금 지원 국가 = 미국 / 중국 / 일본 / 인도
  • 미국 IRA 전기차 등에 2030년까지 3690억달러(약488조원) 투입 계획
  • 중국 약 66조8천억원 탄소중립 예산 편성
  • 일본 그린성장전략에 따른 약 19조 6천억원 기금 조성

 

• 미국, EU는 중국 의존도 낮추는 전략적 목표도 공유